[노컷]''사형 집행'' 놓고 여야 논쟁…金법무 "신중 기해야"

2009-02-13 アップロード · 8,829 視聴

한나라당이 13년간 중지된 사형 집행 재개를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여야는 13일 이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했다.

대정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법원이 극악범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행정부가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대한 위반\\\"이라며 재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형을 중지한 뒤 강력범죄가 30% 이상 높아졌고, 살인자 중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살인한 이가 5명이나 된다\\\"며 사형 폐지론의 논거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죄를 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 역시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실정법에서 사형 집행은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때 한번 더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 야권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 흐름\\\" </b>

[BestNocut_R]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이 감성에 기댄 일시적 여론을 빌미로 사형 집행에 서두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김부겸 박지원 김춘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 폐지는 이제 국제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사형을 집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로 누구도 이를 함부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며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역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양은냄비에 물 끓는 듯한 감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법치주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법 질서의 원칙\\\"이라며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b> 김경한 법무 \\\"신중 기해야\\\" </b>

사형 집행의 \\\'열쇠\\\'를 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의 응답에서 \\\"사형 집행이 상당기간 유예돼 사형수가 축적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형제 폐지 법안이 여럿 제출된데다, 인간의 생명 문제와 관계돼있어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또 사형 집행권을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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