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정부 "北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발사 용납못해"

2009-02-16 アップロード · 1,861 視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을 거론하는데 대해 정부가 용인될 수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묻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998년 8월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북한은 이것을 인공위성이라고 했다\\\"면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본원리는 같고 탄도만 다르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며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말해 이번에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BestNocut_R]이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도 지난 7일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나 있다\\\'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성원국으로 우주 과학기술 경쟁에 나설 당당한 권리가 있다\\\"며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 진출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과학자·기술자들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거론한 것은 발사를 위한 \\\'사전 고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 장관은 \\\'미사일 기지 타격 등을 대응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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