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유인촌 문화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초범은 선처"

2009-02-19 アップロード · 6,961 視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남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퍼나르는 등의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소년 저작권법 문제는 검찰과 협의 중인데 초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각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세 차례 이상의 상습적 위반인 경우부터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일부 로펌(법률사무소)이 저작권법 위반 사례만 전문적으로 찾아내 당사자를 고소하겠다면서 수십만원대의 합의금을 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모른 상태에서 악의적 의도가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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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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