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정병국 "미디어법 상정 여부 표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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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원내 3당 간사간 협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표결로 미디업 관련법안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발언을 통해 \\\"3당 간사가 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이 역할을 준 것은 오늘까지로 3당 간사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의 상정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BestNocut_L]정병국 의원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계속 국회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이러한 작태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17대때 신문법 처리과정에서 비록 반대가 있었지만 입장을 내고 상정 토론한 뒤 표결 때 퇴장한 것처럼, 민주당도 먼저 의견을 내서 함께 상정한 뒤 처리방향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과 전병원 의원 등 3당 간사들은 이에 앞선 발언을 통해 기존의 \\\"선 상정\\\" \\\"선 여론수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안 상정권한이 하원의장이나 다수당 지도부에 있다\\\"며 위원장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나 간사는 \\\"한나라당이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만 하자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간사간 협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추가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지난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금산분리 완화나 마스크처벌법 등 몇몇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정기일을 못박아 두고 있지만 언론법의 경우 상정기일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2월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합의\\\'였다\\\"며 \\\"여당이 이같은 합의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법안을 지난해 12월 말 최종안을 제출해놓고 불과 한달만에 상정 논의하는 것은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추가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서는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자고 맞서자 고흥길 위원장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은 오늘까지이다, 무한정 계속 못한다\\\"면서 \\\"오늘중에도 가능한 만큼 계속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문방위가 열리자 마자 법안 상정여부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양측간 충돌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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