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문방위, KISDI ''편향 보고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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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23일 국회 문방위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작성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같은당 천정배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문건은 특히 \\\'편향성\\\'의 사례로 대통령 탄핵 사태와 황우석 사태, 광우병 파동 등을 열거했다.

최 의원은 이를 놓고 \\\"종편 도입의 필요성으로 편향성 우려를 언급한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며, 그런 페이퍼가 있는 것도 몰랐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최문순 의원이 다시 \\\"방송정책국 채널정책과에서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자,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KISDI에 연구를 의뢰한 건 맞지만 아직 보고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이 \\\"최 의원의 정보 수집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넘어가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한때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문방위에서는 KISDI의 또다른 보고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 9천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 1천명 수준\\\"이라는 KISDI 분석 결과는 오류투성이일뿐 아니라 조작됐다는 것.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KISDI가 GDP를 조작하고 엉뚱한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오히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는 4만 2천여 개가 줄고, 5조 8천억 가까운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KISDI 분석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객관적인 제3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립적 조사분석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도 \\\"방송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KISDI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BestNocut_R]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최 위원장은 최근 KISDI 원장과 프랑스에도 동행했는데, 오늘 보니 거리가 먼 것 같다\\\"면서 \\\"그러면 KISDI는 최 위원장이 눈만 껌벅껌벅하면 알아서 자체 예산으로 돈을 들여 연구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송훈석 의원도 \\\"KISDI는 미디어랩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며 \\\"분석 보고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ISDI는 1985년 \\\'통신정책연구소\\\'로 시작해 199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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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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