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료변호 적극나설 것

2009-02-25 アップロード · 1,227 視聴

이 사무소에서는 수원지방변호사회 결의에 따라 여러분의 법률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담료를 받고자 합니다.
\\\'변호사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아는 후배가 도에서 근무하는데(허숭 대변인) 사석에서 우연히 무한돌봄 얘기를 듣고 취지가 너무 좋더라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을 도울수 있다는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항상 대외적으로 안좋은 이미지때문에 고민이 많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자질문제와 자신의 잇속을 차리려는 이미지를 버리고 대외적으로 봉사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침 수원변협이 지난 2월 젋은 변호사들로 행정부가 개편, 출범됐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자는 의견이 많던 찯에 무한돌봄사업 참여에 대해 변협 회장한테 건의했다.

지난 19일 목요일에 의료계와 무한돌봄이 mou체결하는 자리에서 우리랑도 체결했다. 조그마한 법률상담이라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참여할 예정. mou체결 구체적 프로그램은 향후 더 의논해봐야겠지만 기본사항은 무한돌봄대상자는 도에서 선별, 선정하고 그 이후 법률지원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 쪽에서 무료 법률 상담하는 내용임.

만약 이 분이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차이가 나므로 어느 상황인지 따져보고 무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 변협 이사 20여명이 순번제, 호선제로 사건 배당받게 될 것임.

기존에도 천주교 쪽에 주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까지도 1년에 몇 건씩 무료 변호 해준적 있다.
변호사가 누구나 인간을 위해 변호하지 짐승을 위해 변호하지는 않지 않느냐... 변호사라면 1년에 몇 건 정도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무한돌봄사업 무료 법률상담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들이 오히려 기초수급자들보다 어려울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대상. 집이 있을수도 있다.

추후 상세 추진 방향 논의 예정으로 언제든지 도울 준비 돼 있다.

변협 정부이사까지 모두 20명. 이정호 변호사 변협서 총무이사 맡고 있다. 이사회에서 우선 법률상담건 소화하고 어느 영역에서 나눌건지, 무한돌봄 대상자 법률 수요를 감당못할 정도는 아냐. 협회차원에서도 법률지원 여러번 했었다. 하지만 매번 법률상담에서 끄나다보니 그 이상으로 가려면 비용,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려운 사람을 지정해 민사, 형사군선사업처럼 법귝구조공단 통해 요즘같이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도와야 한다.

국가지원대상이 안되는 사람중 정말 위기가정에 도움주고자하는 사업이다. 국가지원대상자들은 이미 법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갑자기, 불현듯 닥친 경제위기로 지금은 집이나 차는 있지만 유지가 안되는듯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대상.

변협은 성남, 안산, 여주, 평택, 안양 등 5개 지회가 있다. 전국에서 서울변협다음으로 큰 규모. 수원변협을 경기변협으로 명칭 변경하려고 법무부에 요청해둔 상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우려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다. 예산편성에 비해 실질적으로 정책집행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데 어떤 제도라도 100%는 없다. 어떤 진지한 논의끝에 탄생한 제도인지,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제도가 더 잘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도움을 줄수 있는 한해서 최대한 도울 것.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대상. 법과 제도는 경직돼 있지만 위기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법과 제도로 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하다.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마음만 있으면 좋은 사회는 가능하다.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이 제일 문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은 없다.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과 돈이 변호사가 지불하게 되니까 수원변협 공익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있다. 아니면 법원에 내는 인세를 손님이 내주면 부료 법률해준다던지 하는 방안 있다.

봉사는 어떤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것.

mou체결 내용상 무한돌봄사업이 멈출때까지 이번 협약은 지속되며 일방이 원하지 않으면 파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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