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지난해 사교육비 ''20조 9천억''…정부대책 효과 ''실종''

2009-02-27 アップロード · 3,811 視聴

지난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전년대비 4.3% 증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 \\\'20조 9천억\\\'…4.3% ↑</b>

[IMG0]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대비 4.3%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들어 줄곧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정부대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에 비해 1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아래서는 사교육비가 줄 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 교육당국이 학원비를 초과징수한 학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는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토대로 볼 때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사교육비는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b>◈월 소득 7백만 원 계층, 1백만 원 미만 계층의 \\\'8.8배\\\' 지출 </b>

성적수준별로 보면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사교육비는 2.4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36.1% 포인트 더 높았다.

성적이 높은 학생은 주로 선행학습을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은 주로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BestNocut_R]

특히 월평균 소득 7백만 원 이상 계층이 백만 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8.8배 더 지출했다.

일반교과별로 볼 때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에 비해 11.8% 증가한 반면 국·영·수를 제외한 논술 등 기타 과목은 10.0% 감소했다.

영어사교육비 증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초·중등 영어회화 수업을 확대하는 등 영어교육 강화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술 사교육비 감소는 대학들이 2009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 시행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41만 원 적게 지출했다.

교과부가 별도 실시한 \\\'2008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시 출신대학 중시\\\'라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의 학부모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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