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여야 ''미디어법 6월 표결'' 최종 합의…''입법전쟁'' 일단락

2009-03-03 アップロード · 4,607 視聴

여야는 2일 핵심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을 \\\'6월중 표결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막판 담판을 갖고, 이같은 처리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BestNocut_L]이에 따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후속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작성해 최종 서명했다.

여야는 먼저 최대 핵심 쟁점인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앞서 이달초 국회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추천을 받아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설치한 뒤, 100일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나머지 2개 미디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일 본회의에서 금산 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관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제 분야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주공토공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예고를 분수령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던 국회도 \\\'입법 전쟁\\\' 3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