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은행법 ''무산'' 공정거래법 ''통과''

2009-03-04 アップロード · 5,228 視聴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고 공정거래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230석 찬성 167표, 반대 59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난 98년 폐지됐다가 2001년 4월 다시 도입된 뒤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과 제도의 대폭완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8년만에 다시 폐지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안 반대토론을 통해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법안 처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총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재벌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법안 가운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이윤성 국회부의장이(사회) 수용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해 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가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회의진행이 10분이상 중단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쟁점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을 신청하거나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링 작전\\\'을 펴 \\\'저작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토론을 하면서 회기가 종료돼 처리가 무산됐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처리가 무산되고 4월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일 낮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간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며 이견절충을 시도한 끝에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와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절충하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며 이를 빌미로 법사위를 지연시켰고, 이를 계기로 여야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은행주식보유한도 8%, 사모펀드 출자비율 17~18%, 동일인 최고한도 50%-->40%를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은행주식보유한도 10%의 양보는 어렵고 동일인 최고한도는 40%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비율 조정문제를 놓고 20여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벌였지만 결국 은행주식보유한도 10% 부분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법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보다는 보류시키는 것이 낫다는 내부판단에 따라 민주당측에 보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월국회에서는 추가협의는 해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임시국회 막판까지 대치를 이어가는 바람에 국회 회기가 종료돼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4월로 넘겨지는 등 다수의 쟁점법안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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