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당, 김형오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

2009-03-05 アップロード · 638 視聴

민주당은 최근 ‘입법전쟁’ 과정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굴신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5일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강박에 굴복해 경찰력과 직권상정 권한을 총동원해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역한 심각한 불법과 권한 남용 행위를 했다”고 징계 주문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의 일반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밝힌 김 의장의 징계 사유는 지난 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하는 등 모두 5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밖에 김 의장이 지난 2일 15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점, 지난달 27일 의원 보좌진과 교섭단체 당직자들의 국회 본청 출입을 봉쇄하고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는 입법부 수장이라는 권위와 법질서 수호 임무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enter@cbs.co.kr

tag·interface

恐れ入りますが、4月17日から5月08日までコメントの機能のみテストを実施します。ですので、一時的にコメント欄はご利用でき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56

공유하기
판도라 테스트 2
8年前 · 131 視聴

01:56

공유하기
판도라 테스트 1
8年前 · 94 視聴

05:24

공유하기
[노컷]무한충돌 1박 2일!
8年前 · 10,160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