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 "헌정질서 중대 위기…신 대법관 거취 결정해야"

2009-03-06 アップロード · 804 視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권력기관간 경제와 균형이 깨지는 등 헌정질서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민들은 그래도 법원만은 공정하다고 믿어왔고 최후의 보루인데, 어떻게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할 수 있느냐\\\"며 \\\"그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면서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이에 상관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BestNocut_L]송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와 결정을 기대한다\\\"면서 \\\"여망에 따른 진실규명이 미흡할 때는 국정조사라도 해서 민주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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