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민단체, "대법원, 국민신뢰 훼손 말라"

2009-03-06 アップロード · 222 視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담당판사들에게 사건처리를 재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며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6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신 대법관의 촛불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기되는 의혹에 분명한 답을 촉구했다.[BestNocut_R]

이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은 물론 법관의 양심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헌법 12조는 국민이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심을 명문화했는데 신 대법관의 행위는 여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에 항의한 형사 단독 판사들의 행위가 인사 평점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질의내용에 담았다.

이들은 아울러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지난 달 26일 대법원이 자체조사 결과라며 발표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국민들이 이번 사안의 전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조사단에 재야 법조계 등 제 3자를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 지 여부도 함께 물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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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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