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병원 로비 의혹" 김재윤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09-03-07 アップロード · 1,151 視聴

로비 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수수한 금원이 알선대가로 수수한 금원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다리던 김 의원은 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을 나서기 전 기자들에게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춘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으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기중 현역의원의 불체포 규정에 따라 미뤄졌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3억원은 순수하게 빌린 돈일 뿐이며,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어떤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관련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조풍언 구명 로비 사건, 석유공사 비리의혹 등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데 이어,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마저 기각됨에 따라 대검찰청의 무리한 사정 수사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도 다음주 안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 둔 상태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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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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