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홍준표 "법관 독선이 더 문제" 신영철 대법관 옹호

2009-03-09 アップロード · 434 視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는 법관의 독립문제보다 법관의 독선이 더 문제되는 시기가 온 것 아니냐\\\"며 신영철 대법관을 적극 옹호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민주와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어느 세력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정당했다는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고 B라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사법 지휘권 행사는 그런 점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촛불관련 공판을 특정판사에게 배당하려 했던 움직임도 \\\'양형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고려한 듯 양형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선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원이 양형기준표를 만드는 이유가 그 동안 판사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나하는 사법부의 자성의 소리\\\"라고 지적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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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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