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당 "추경 하되 '부자감세'는 줄여야"

2009-03-10 アップロード · 246 視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협조는 하겠지만 대신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 깎아주기인 \\\'부자감세\\\'는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 등 당의 경제 관련 인사들이 모여 추경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BestNocut_L]박 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정부가 본예산을 잘못 짰기 때문이며, 그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경제 예측능력의 무능과 국민에게 진실을 속인 부도덕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경 예산의 용도에 대해 \\\"일자리와 서민에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며 빚을 덜 내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약속한 대기업과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감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국채, 즉 빚에 의존하고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30조원의 추경은 과도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30조원의 근거가 뭔지, GDP 예측은 얼마로 했는지, 세수 결함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는지 정부·여당은 답을 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수퍼 추경론\\\'에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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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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