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2009-03-10 アップロード · 3,677 視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0일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BestNocut_R]

공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때 부인이 차명계좌로 4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4억여원이 공 교육감 재산의 20%를 차지할 정도 많았고,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원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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