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헌재, 야간집회금지 위헌제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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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BestNocut_R]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영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질걸 조직팀장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은 '누구든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관한 핵심사안이어서 어떤 의견이 오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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