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구조조정기금'' 4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2009-03-13 アップロード · 979 視聴

앞으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또 구조조정기금이 모두 40조원 규모로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정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고 지원 대상은 은행 뿐 아니라 여전사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된다.

[BestNocut_R]기금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출자, 대출, 채무 보증 형식 등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구조조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 오는 201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 역시 정부 보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며 실제 발행 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의 발생 상황과 채권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 내수,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당분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기관 자구 노력 뿐 아니라 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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