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관여" 결론‥윤리위 회부

2009-03-16 アップロード · 11,338 視聴

대법원 진상[IMG1]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먼저 "신 대법관이 지나해 10월 13일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과 11월 6일, 같은 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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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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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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