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與.野, 신영철 대법관 행위 놓고 공방

2009-03-17 アップロード · 4,061 視聴

법원이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국회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일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집중 제시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 평가할만 하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이 왜 촛불재판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재판진행에 관여하려 했는지에 대한 동기 이유가 전혀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신대법관이 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헌재나 청와대과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1월 6일자 이메일에 신 대법관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 대법원과 헌재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라는 구절이 헌법재판소 등과 교감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사법부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느낌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물었다.

김 처장은 "어떤 경우라도 적절하지도 않고 저항감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정치권이고 어디고 간에 법원을 평가하는데 그런 식의 평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정당한 행정감독권의 행사였다며 대법원의 조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은 "보석을 하지마라,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재판개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재판개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조사단의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경기 구리)은 " 일부 시국사건에 대해 편향된 사고 내지 편향된 법적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위를 옹호했다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6:45

공유하기
Test
8年前 · 52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