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與, 신영철 진상조사 결과에 불만 폭발

2009-03-17 アップロード · 3,894 視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직자 윤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불만을 표출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6개월 뒤에 외부에 이메일을 유출, 그 동조세력을 끌어들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면 이는 법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왜 신영철 대법관과 이메일 유출건도 같이 조사 안해서 표면적으로 신영철 대법관만 재판에 관여 한 듯한 인상을 주느냐?"고 대법원의 진상조사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법원장의 법적인 근거없는 지시로 신 대법관을 공직자 윤리위로 넘길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그런 이유로 다시 재조사해서 처방과 진단 내놓으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같은당 최병국의원은 "법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지시나 행정처리에 대해 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된 이메일을 몇번이나 읽어봤지만 법원장이 판사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었다"라고 신 대법관을 옹호했다.

한편 여당의원들의 지속적인 신 대법관 사퇴촉구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명백하다며 이를 이유로 '사퇴해야 된다' 라고 너무 주장하면 이게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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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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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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