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夢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야..."

2009-03-18 アップロード · 15,876 視聴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현재 당론정치와 지방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까지 1년여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최근 보수성향의 발언을 쏟아냈던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개혁안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그 뒷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있다"며 당론 정치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당내 한 의원모임에서도 당론 강요 금지와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정치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은 방안이 국회법 제114조와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14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중앙당이 지방 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공천하는 제도는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자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당 공천을 반대하는 천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바 있다"며 "한나라당에서 이같은 문제제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영국과 같은 나라는 자유투표가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부분 허용되고 있다"며 "대통령제이면서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한국은 어느정도 선에서 할지 깊이 검토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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