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 "군 법무관 파면, 구시대적 인권유린 행위"

2009-03-19 アップロード · 369 視聴

병영 내 불온서적 지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군 법무관 두 명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국가로서의 양식을 다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19일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인권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 국방부는 적절한 징계거리를 찾지 못하다가 뒤늦게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파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다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방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반입금지 조치한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국내외적 망신거리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탄압하던 독재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파면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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