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민주당 추경 '14조+알파'…여당과 큰 격차(종합)

2009-03-19 アップロード · 960 視聴

민주당은 올해 추경과 관련, 세수결손 부분을 제외한 순지출 규모를 13조8천억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 액수는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순지출 15~17조원을 포함, 모두 27~29조원의 '수퍼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비교할 때, 순지출 규모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세수결손 항목에선 입장차가 현격해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성장률 하락이 정부 발표(-2%)보다 더욱 커지면서 세수 감소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자감세'의 시기를 연기할 것과 SOC 예산 등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며 추경의 성격은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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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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