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인권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9-03-27 アップロード · 4,984 視聴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안이 어제차관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ㅍ직제 개정령안에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안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은 27일 오전 "행안부가 인권위 직제 개편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직제령이 상위법인 인권위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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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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