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2009-03-27 アップロード · 284 視聴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2년 동안 중단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와 창업이나 투자시 자본금 등 의무요건,영업 관련 규제와 행정검사 등이 완화 또는 중단됩니다.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 전기료 등이 연체됐을 경우 납부유예기간도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큰 갈등을 불어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사실상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제 한시 폐지 방침은 CBS 취재결과 담당 부처인 노동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최저임금제 유보는 사례로 든 것에 불과하며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이를 번복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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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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