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숭의방문]2009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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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경기도에 기업투자 환경 조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올해 2월5일부터 2월28일까지 도내 100인 이상 중견기업 9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차로는 대기업 45개, 중소기업 200개 등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고, 2차로 735개 등 합쳐서 980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차로 245개 기업을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 완화에 따라 추가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이, 올해에 34개업체 4,896억원, 그리고 일자리는 1,09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이후에 계획이 있는 기업은 40개 기업 6,270억원, 7,7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시군에서 파악해서 도에 보고한 것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규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로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 연접규제로 공장 신증설 안 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폐수배출량 규제로 증설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우리가 기업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대책을 여러 가지 세우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 회사들이 어떤
조건이 풀려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경우 면적규제로 증설이 불가하다는데, 어떡해야 해결이 가능한 지 조사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었고, 회의 이후 파악한 결과, 산업단지변경승인신청을 화성시에 하고 화성시가 도에 승인요청을 하면 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현재 파악되는 것 이외에 우리 시군과 도가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 현장중심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후 조사결과 누락된 기업에 대한 재조사가 4월 6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도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별 기업마다 맞춤형 도정을 펼쳐 기업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법인 택시회사가 193개사에 대한 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상위20%에게는 포상금을 실시해서 더욱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고, 이들 회사에 대해 연 2회 택시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포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10억원을 배정해 그중 2억원을 평가용역비로 외부전문기관에 맡기고, 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택시는 경기도정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과제이다. 왜냐하면 버스 지하철에 비해 훨씬 낙후된 분야고, 시민 불만도가 훨씬 심하기 때문이다. 즉 해결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외부 전문기간에 평가를 맡기는 것 보다 도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적할 내부 시스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중교통과와 경기연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포상금도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확실히 차별화하고 금액 늘려, 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일으키는 방안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요새 지사님이 택시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도시에서 11시간씩 44시간을 택시체험 했는데요, 도지사께서는 도지사로서 민심과 도시계획 등 도시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 해보니 지사로써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겠다, 관료주의 병폐에 둘러싸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공무원 택시체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지사가 하니 따라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기개발과 업무향상에 도움 되는 경우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용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사님이 지난 2006년도에 양주시 양돈농가, 안성시 육계 농가를 방문해, 냄새가 많이 나는 원인을 미생물제 활용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2006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들은 연간 355톤을 생산 소규모로 공급하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대량 배양 시스템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를 2007년 6개소, 2008년 5개소, 2009년에 5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총 16개소 80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성과가 나타난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사용과 관련해 가축에 대한 효과는 생산성 향상이 5~10%, 악취 민원 해결이 70%, 항생제 사용 감소가 30~50%,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가 30~40%, 작물 생산성 증대가 10~30%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여러 시험과 생산성 증가요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채소 등 다른 농업용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며,
채소에 대해서는 고추역병방제용미생물에 관한 특허도 낼 계획이라,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이 이 분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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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티나
2011.06.08 15:33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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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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