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 군사보호규제 완화로 '새 희망을'

2009-03-31 アップロード · 4,151 視聴

그동안 경기 연천군은 군사 규제로 인해 계속 인구가 줄어 현재는 4만 5000여명으로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 규제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와 생명마저 위협하는 군대 훈련 및 시설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에 사는 경기도민이 실향민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향민이라고 하면 남북을 사이에 두고 고향을 떠나 지내는 국민을 일컬어 하는 말인데 경기도에는 군사보호규제로 고향을 두고도 떠나야만 하는 실향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민의 고통을 공감한 경기도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국군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광범위하게 받았던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해바라기”라는 군사시설보호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영상물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기 개정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및 중앙부처 설득에 활용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으로 작년 9월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바가 있다.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308㎢ 규모의 그린벨트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30%대로 낮아지게 됐다.

이로써 생계를 위협받던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삶도 한층 나아지게 되었다.

경기도의 현명하고 점진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영상제작]= 노컷TV (http://www.nocut.tv)

tag·경기도,정책,수도권규제,군사보호규제,실향민,탈북자,고향,군사시설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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