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與 이범관 "개성공단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하자"

2009-04-07 アップロード · 458 視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경기 이천.여주)이 개성공단에 대한 정경분리와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를 역설하며 상호주의에 치우친 여당 대북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범관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사업을 대북관계 개선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정경분리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관급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남측도 남측이지만 북측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사업활성화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 국방위 김영철 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실태조사 후 "남한 정부에 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대북 정책은 일관된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용주의를 내건 정부답게 실용의 결과도 내놔야 하고 이른바 '유연한 접근'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주장은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당내 일부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도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장관의 북핵 타격발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광중단, 개성공단 통행차단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대북정책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어 남북관계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새정부 들어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는 북측의 남한정권 길들이기와 남측의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부정,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되는 철저한 상호주의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범관 의원의 주장은 이른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남측이 먼저 관계의 물꼬를 트자는 것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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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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