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미성년자 유괴범에 '전자발찌' 채운다

2009-04-17 アップロード · 14,315 視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를 상습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 등 의안 32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기준을 구체화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별 대학에 등록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및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43

공유하기
당신을 향한 응원가
7年前 · 1,018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