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대법원 윤리위 "신영철에 경고, 주의줘야"

2009-05-08 アップロード · 8,279 視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촛불재판 관련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신 대법관의 행동에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결론짓고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윤리위는 또 재판배당과정에서 몰아주기 논란을 빚은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을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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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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