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스케치]경기도 화성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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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스케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경기도 유감, 대책마련 촉구’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개정 후 실시계획이 승인된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무상공급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미 승인된 개발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무상공급이 아닌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택했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초중학교는 50%에서 20%, 고교는 70%에서 30%로 공급가격을 각각 낮췄다.

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처럼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지구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과거 학교용지와 관련된 미전입금을 포함해 앞으로 총 1조8769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곧 경기도의 1년 가용예산이 1조원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난 1일 김문수 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초ㆍ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개발지역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제도는 국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겨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한편 도교육청과 미전입금의 상환 규모 및 절차(장기 무이자 분납)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동시에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개발지역까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지, 국립 자연사 박물관 들어서기에 최적지’

경기도가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인근지역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후보지 신청에 앞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영근 화성시장, 이태섭 시의회의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공룡알 화석지인 송산읍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에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 스미소니언협회 정책분석관인 캐롤 니브스(Dr. Carole Neves) 박사등을 초청해 화성 공룡알 화석지의 자연사박물관 입지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캐롤 니브스 박사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운영사례등을 들며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연구와 전시, 교육을 통한 호기심의 발견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화성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현재 공룡알 화석지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교육목적의 두가지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장 질 뷔프(Dr. Gilles Boeuf) 박사는 '프랑스의 자연사박물관 운영사례'를 소개하면서 "드넓은 자연환경을 갖춘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구기능을 갖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고생대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전날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일원을 둘러보고 주변 여건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김문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역사가 깊고, 많은 가능성, 무한한 꿈이 있는 곳이며,

인근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비롯해 전곡항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면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후보지 신청을 받을 방침이며, 관광수익과 지역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각 자치단체의 치열한 물밑 경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영상제작] = 노컷TV (http://www.nocut.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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