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대법원, ''존엄사 인정'' 확정 판결

2009-05-21 アップロード · 14,120 視聴

대법원도 결국 존엄사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 씨의 가족이 낸 '연명 치료장치 제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의 인간으로 존엄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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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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