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유명환 "1718호보다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논의"

2009-05-26 アップロード · 854 視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역제재 확대 등 안보리 결의안 1718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관계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논의하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보다 더 강력한 내용으로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사일, 핵개발과 관련된 무역회사를 제재하는 것으로 지난 1차 핵실험 때는 제시됐던 12개 제재 대상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3개로 축소됐지만 이번의 경우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군부의 사기를 높이는 사치품에 대한 제한과 핵개발과 관련한 인물에 대한 제재 또한 새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헌장 7장에 따라 결의를 하게 되면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실질적인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새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과거보다 강경해졌다"며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당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이 있는 유엔 헌장 7장 적용은 배제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가 적용됐다.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북한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추가 핵실험 중지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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