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오스트리아의 농업인들이 웃는 이유

2009-06-02 アップロード · 646 視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농민재해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 보상제도 운영방향과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농작업재해 예방 및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도입방안이 논의 됐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887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1929년부터 농업인에게는 적용되었고 독일에서는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통해 치료, 재활, 생활연금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농가의 경제적 노동력 손실이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한 재해보장제도가 확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이경숙 박사는 “농업인 중에는 산재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농촌인력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비롯해 농업인에게 특화된 재해보장제도 마련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jkim199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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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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