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대법원장 ''신영철 사태는 이념대립으로 봐서는 곤란''

2009-06-05 アップロード · 90 視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이념갈등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건을 법원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모든 법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재판상 독립보장'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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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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