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이 겨우 천오백명?', "보고 안 받겠다"

2007-10-17 アップロード · 34,465 視聴

[영상]교육위 "로스쿨 정원 '1500명 안' 보고 안 받겠다"

17일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을 1500명으로 발표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BestNocut_R]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부총리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며 "법조인의 직역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의 준비싱황이나 입학하려는 학생수, 법률서비스를 다하기 위한 변호사 숫자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2000명~2500명 선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이번 보고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의 학비와 관련한 지적도 뒤따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흥 의원은 "장학금을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을 맞추는데만 급급하고 있어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장학금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의 장관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수정보고 하라"는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의 요구에 김 부총리가 "이미 보고했으므로 다시 보고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일시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교육부 보고는 정회 시간 중 양당 간사와 교육부의 협의에 따라 26일 재보고 될 예정이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권오상 기자 pasukk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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