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파병 연장안, 국회 통과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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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파병 연장안, 국회 통과 어려울 것"]
(대담 -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공보부 대표)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원내 공보부 대표인 최재성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첫 파병 때는 반대하진 않았죠?
◆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공보부 대표
그렇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지금 파병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 최재성
우선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파병 인원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 충분히 맹방으로서 임무수행을 잘 했다고 보고요. 전쟁 명분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미국 내 여론도 이것이 명분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부시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이라크 전쟁이 작동을 해서, 미국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철군해야한다는 여론들이 나오고, 국내여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연장을 동의해줄 때 올해까지 철군을 전제로 동의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 미국 내 사정, 국제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철군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규완
미국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파병 명분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어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북핵문제 해결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 최재성
그것은 정부의,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것은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에서 보유했다고 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에 6자회담이나 북핵문제를 갖다 붙이는 것은 이라크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 의사결정시스템도 이라크 문제와 북핵문제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갖고,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다고 어깃장을 놓고 그런다면, 북핵문제가 미국과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다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도 다른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이 돌아가고 있고. 국제적인 관계로 봤을 때도, 파병연장의 명분으로 북핵문제를 갖다 붙이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 김규완
당의 대통령 후보인 정동영 후보도 파병 연장에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규완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든 화해해보려고 노력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 조금 껄끄럽겠어요?
◆ 최재성
이것은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두 분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절대다수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파병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부탁도 했고. 그러나 정부의 관계는 관계고, 이것을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책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근태 전 의장님, 손학규님, 오충일 목사님, 이해찬 전 총리님,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국회나 대통합민주신당의 1당의 이러한 의사를 갖고, 미국하고 당당하게 협상하고, 다른 점에서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관계를 증진시킬 방향을 협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규완
김장수 국방부 장군이 오늘 국회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죠?
◆ 최재성
늦춰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 김규완
그래요?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에서는 철군시기가 내년 말로 연장이 되고, 병력수도 12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절반 정도로 주는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최재성
일단 올해까지 감군을 하고, 절반수준 이하로 감군을 하고, 내년 말까지 철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철군계획서 그러니까 임무종결계획서 제출을 상반기 내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또 9월에 연기신청을 하고, 이제야 올 12월까지 철군해야 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10월 달에야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 관계에서 맞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김규완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문제는 국회에서 과연 통과되느냐 여부인데. 각 정당들의 입장이 다 애매해요.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 같지 않고, 민주당도 당론은 없는데 이인제 대통령 후보가 파병 연장에 찬성하는 것 같고, 또 민주노동당은 반대하고, 지금 정당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 최재성
민주노동당은 확실히 연장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내부는 조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는데, 모든 정당이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참 딜레마가 있는데, 작년에 통과시킨 안은 당시 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요. 국회 이름으로 파병연장을 철군을 전제로 동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이 져야하는 문제와,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이러한 자기들의 노선과 작년에 국회에서 한 행위, 국민과의 약속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결정을 바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완
그렇다면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노동당이 반대 입장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론 과정을 잘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규완
다른 질문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다음 달 5일 상암 DMC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최재성 의원께서는 한독산학협력단지가 DMC부지를 분양 받은 것이 특혜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특혜라는 것이죠?
◆ 최재성
제가 작년 4월에 이미 대정부질의 때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여당인지 야당인지 저도 헷갈려서 자괴감도 들었었는데. 우선 이 땅은 어떤 부지는 이런 사람 어떤 부지는 이런 업체에 공급하라고 아예 서울시 공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방송 부지는 방송국,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부지는 외국기업이나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주라는 토지를 주라는 서울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공급받은 업체를 보니까 부동산 서비스 개발 업체에요. 애당초 공급 대상에 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 김규완
무자격 업체라는 말씀인가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조한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2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이고, 사업 경험이 하나도 없는 회삽니다. 이걸 봤을 때 이 회사 회계장부에 보면 잔고가 15원이 있는 회사에 자격도 없는데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섯 차례나 연기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채 시장을 끌어들여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잔금 400억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가 보증을 해서 잔금을 치러주게 됩니다.

◇ 김규완
충분히 정황적으로 보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DMC 산학협력단 자문위원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실 관계는 맞는 겁니까?
◆ 최재성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거기 규정에 보면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시장이 공급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원래 전부 17만평인데, 고건 시장 때 단지 조성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5천 3백 평의 산학협동단지가 아무 진행이 안 되었었어요. 이명박 시장 시절에 계약도 하고 위치도 변경하고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정동영 후보가 만약 자문이었다면 고건 서울시장 시절의 상암 DMC 17만평에 대한 조성계획을 추진을 할 때 그 때 각계 인사들이 전부 자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규완
어제 박형준 의원이 저녁 CBS 시사자키에 나오셔서 정동영 후보가 자문이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노컷뉴스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촬영/편집 : 노컷TV 채승옥PD
정리 및 문의 :심연주 작가 (02-2650-7345)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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