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BBK 사건,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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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BBK 사건, 내용이 없다"]
(대담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유류세 인하 논란 등 기름값 논쟁이 뜨거운데요. 어제 국감에서 정유 업계 폭리로 소비자들이 지난 상반기에만 1,870억원의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뒤에 처음 나오신 것 같네요?
◆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예, 처음 나왔습니다.

◇ 김규완
그동안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패, 박근혜 대표의 공격수 역할을 하셨는데, 정책 문제로 오늘 나오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 진수희
국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 김규완
지난번에 정무위 날치기 논란이 있을 때 앞장 서 있는 화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렇게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진수희
부담이 되는데요. 그때는 뭐 제가 앞장 섰다기 보다는 그냥 의장석 부근에 앉아 있다가 불시에 저는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규완
다친 데는 없으셨나요?
◆ 진수희
다친 데가 있어서 병원에 닷새 있었지요.

◇ 김규완
여성의원이신데 때리는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 진수희
아니요. 저는 주변에 지키려고 있었고. 저를 밀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그 과정에서 제가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정유 업계의 횡포로 소비자가 상반기에만 1,870억 정도의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하셨는데요. 바가지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 진수희
그런데 1,870억이라는 수치는 휘발유만 그 정도이고요. 여기에 경유 등유 벙커씨유 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1조 7천7백억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거고요. 그게 올 연말까지 가면 두배 정도가 되겠죠. 3조 5천억 가까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기름값 바가지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 유가 자율화 이후에 정부가 고시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유사로 하여금 매주 한번 씩 정유사가 주유소에 얼마에 팔았는지 공장도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제도를 도입 했어요. 유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유사들이 정부 고시를 어기고, 주유소에 실제 판매한 금액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부풀린, 허위의 공장도 가격을 보고함으로써 숨겨진 추가 마진을 챙겼고. 또 정부는 그 과정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챙기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정유업계 두 군데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는 이야깁니다.

◇ 김규완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고, 오히려 공모했다는 측면도 있네요?
◆ 진수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유업계의 이러한 행태를 잘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방치하고 묵인함으로써 손쉽게 추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규완
언제부터 우리 운전자들이 이런 바가지를 쓰게 된 건가요?
◆ 진수희
저는 97년 유가 자율화 된 이후부터 죽 이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지난 9년 6개월 동안 무려 27조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우리 소비자들이 졌구요. 27조 중에서 25조 정도는 정유업계로 흘러들어갔고, 2조 정도는 정부의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봅니다.

◇ 김규완
27조나 됩니까?
◆ 진수희
예, 지난 십여 년 간.

◇ 김규완
그렇다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운전자들이 부담을 졌다는 얘기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 진수희
그렇죠.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올 여름 쯤에 공정위원회가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밝혔냐면, 2004년 4월에서 6월까지 한 2개월여 동안 담합한 흔적을 잡아서 526억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두 달 여 동안 소비자 피해액이 2천 4백억이었다, 이 추산을 해보면 9년 6개월 동안 27조 추가로 부담했다는 액수와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 김규완
지금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 진수희
제 기억에는 간헐적으로, 강도가 약하게 문제제기를 하신 분은 있었는데.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때도 정유업계나 주유소업계 쪽에서는 비공식적으론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인가 초여름 쯤에 유가 때문에 재경부하고 산자부하고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경부 쪽에서는 산자부 쪽에 정유업계의 이중가격구조 관행을 산자부가 책임지고 고쳐라,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산자부 쪽에는 재경부 쪽에 유류세 너무 높아서 그게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 국감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 김규완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합니까?
◆ 진수희
정부에서는 유가가 자율화 됐기 때문에 이 이상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은 유가 자율화 취지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중가격 구조 관행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요. 올해 7월에 사실 고시를 개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개선이 아니고 개악에 가까운 개선을 했다, 원래는 주1회 공장도 가격을 보고하기로 했던 것을 월 1회로 바꾸는 이 내용 밖에 바뀐 게 없고요. 그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고시라는 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변명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한계 속에서 정부가 할 최선의 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그 이점 때문에 그냥 묵인해온 게 아닌가.

◇ 김규완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돼 버렸네요.
◆ 진수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규완
말씀대로라면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 진수희
일단 유류세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올해 대선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제가 지적한 가격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 유류세도 더불어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김규완
기름값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나라당 공식 입장은 아직 안 정해졌죠?
◆ 진수희
아직 없고요. 작년에 우리가 조건부로 찬성을 했었다고 보는데.

◇ 김규완
권고적 찬성이라는 거죠?
◆ 진수희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올 12월까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을 했었는데, 정부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병연장계획안을 봐야지 우리 당에서 입장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이명박 후보도 아직?
◆ 진수희
우리 당이랑 같은 입장이지요.

◇ 김규완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 씨 귀국과 관련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거든요?
◆ 진수희
이중 플레이라는 것은 여당에서 하는 정치 공세이고요. 미국에서 김경준씨 관련된 소송이 4건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버리면 그 민사소송 건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쪽 현지에서 변호사가 연기신청이랄까 이런 것을 한 것 같고요. 후보나 당 입장에서는 와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무위에 있어서 BBK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BBK 사건의 내용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2002년에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집권당은 3대 정치공작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경준 사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마치 무엇이 있는 것 같이 공작을 하는, 우리는 정치공작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BBK 사건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칫거린다는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 김규완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빨리 귀국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 진수희
그게 이 후보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 김규완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꾸 재판 연기 신청이 있으니까 오해를 사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가 자꾸 연기 신청 있으니까 화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명박 후보가 화를 낸 게 사실입니까?
◆ 진수희
후보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건은 이명박 후보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이명박 후보와 무관한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후보가 말하자면 이중플레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후보로서는 매우 불쾌하고 본인의 입장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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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편집 : 노컷TV 채승옥PD
정리 및 문의 :심연주 작가 (02-2650-7345)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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