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 정원 3,200명 쟁취할 것"

2007-10-24 アップロード · 1,699 視聴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정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4일 오후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긴급비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 총 정원 3,200명 이상의 올바른 로스쿨을 쟁취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발상과 청와대 개입에서 시작되는 어떠한 안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우리 사회 최고의 무소불위 특권층인 법조계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의 기획부터 입법, 도입단계까지 특권유지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지금은 조잡한 타협이나 꼼수는 필요 없다”라며 “더 이상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같은 날 로스쿨 총정원 확대 요구는 '대학의 이기주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익단체라는 불변의 지위를 은폐하고 과학성이 전혀 없는 자료와 통계들로 자신들의 특권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이찬우 인턴기자 toyou333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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