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결정, 여론 의식한 것"

2007-10-26 アップロード · 310 視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확정안이 ‘여론의 뜻에 떠밀려 수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정원수 확정 발표뒤 “그나마 2,000명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 500명의 편차가 여론의 뜻 밀려 조정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1,500명 말씀하셨다가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들끓자 2,000명으로 늘린건 숫자 갖고 장난친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학 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과도기 두기 위해서 처음에 1,500명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의원은 교육부의 이같은 행동을 두고 “(국민을 상대로)숫자 놀음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또 근본적인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정원수 확정을 두고 “지난 보고때 1,500명에서 2,000명까지 한다고 했으니 사실상 시기를 조정한 것이지 숫자를 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9학년도부터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보고했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길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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