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중소기업 등치는 대기업

2007-10-31 アップロード · 66,166 視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인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례1 :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부당한 납품가 인하 요구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 2006년 9월, 모 대기업 계열 D사와 원적외선 난방기 1만 5천대, 시가 22억원어치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A사는 1만 5천여대 분의 자재를 미리 구입한 뒤 추석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없이 작업을 해 1차 납품분 7천대를 생산했다.

하지만 납품을 앞두고 D사는 물품수령과 잔금처리를 거부하며 뜸을 들이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A사는 모 언론사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D사는 언론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차 납품분 7천대를 수령하겠다며 그 대신 납품가를 낮추라며 또 다시 부당한 요구를 해 오기 시작했다. [BestNocut_R]

계속되는 부당한 요구에 A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지만 오히려 D사는 A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사례2 :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인 B사는 수십억원을 들여 지난 2000년 전투형 경계 감시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마침 2003년 정부가 '성장동력 10대 과제'로 지능형 로봇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B사 임직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대기업 S가 뒤늦게 같은 분야 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정부는 로봇 분야에 개발실적이 없는 대기업에 사업권을 줬다.

A사는 이에 불공정 입찰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지난 2004년 1월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루한 법정공방과 소송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한 A사는 결국 소송을 취하했고 현재 A사는 국내 사업에는 더이상 비전이 없다고 보고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사례 3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

모바일콘텐츠 개발업체인 C사는 지난 20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03년 초 대기업 F사에서 아이디어가 좋다며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대기업 납품을 기대했던 C사는 아무 의심없이 관련자료를 대기업 측에 넘겼다.

하지만 자료를 받은 뒤 감감무소식이던 F사는 1년 뒤 유사한 휴대전화 구조요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뒤늦게 기술이 도용당한 사실을 안 C사는 F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특허무효 심판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05년 초 중소기업의 특허 14개 가운데 6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기업이 이에 불복해 상고를 하는 바람에 또 다시 2년여의 지리한 법적공방은 지난 9월에나 중소기업의 승소로 끝났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착취대상인가? 상생, 협력 필요성 절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중소기업 기술특허 도용,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 납품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유도, 유통대기업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장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 서병문 위원장은 "올 초부터 10대 기업에 원자재 원가 연동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를 소극적으로라도 받아들이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아무련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이같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석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CBS경제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영상=노컷뉴스 영상취재팀 이찬우 인턴기자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로가기
[http://www.nocut.tv]
[http://www.nocutnews.co.kr]

tag·노컷중소기업,등치는,대기업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25

공유하기
경북과학축전
9年前 · 369 視聴

00:57

공유하기
"금정산 계곡 오염소동"
9年前 · 231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