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소송’ 대규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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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소송’ 대규모 제기

민초리 측에 의하면, 2월12일부터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인’을 목록화 시킨 일반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서 20,000여장을 200-300장씩 묶어 매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술적으로 100여 건의 소송이 진행 된다는 의미이며, 단일사건이 주는 그 량과 소송 건수로도 사법사상 초유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실행되면, 물리적으로도 행정법원의 업무 마비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는 매일 동일사건의 다른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될 것이고, 이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KBS 측은 원고 측에 추적60분 원본을 공개하라” 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등, 원인을 제공한 KBS 측에 법원의 곱지 않은 시선과 당혹스런 상황을 연출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와관련 민초리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해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승소 후, 전국에서 정보공개청구인 추가 신청을 받았다” 면서 “그동안 민초리는 KBS 측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 하는 등 국민 기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초리는 본격적인 소송을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배금자변호사를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의 협조를 얻어, 법률적 검토와 함께 소송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KBS 측의 처사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공영방송으로서 도덕성에 큰 오점만 남을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초리의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박사 줄기세포사태의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추적60분’(가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공중파 방송과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9조에 의거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 라고 주장했다.

민초리는 이와같은 KBS 상대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 이미 지난 1월 17일 1차분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미동도 하지 않는 KBS 측의 처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초리 측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KBS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현재 징계중인 KBS 문형렬 PD가 지난해 4월 초 이미 그 제작을 마쳤으며, 제작 완료된 프로그램에는 서울대조사위원장 정명희교수가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황우석박사팀의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발표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초리 측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합법적으로 접수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의 곤혹스런 입장과 법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KBS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http://www.peoplevoice.co.kr/sign/signInput.html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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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추적60분,‘정보공개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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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959
2009.09.03 22:56共感(0)  |  お届け
kbs. mbc 각 행정부서에 호소해 보았으나 시쿤둥,...법원과 검찰은 사건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보존기간을 5년으로 바꾸워 놓고, 재판과 고소건 수사과정은 10년을 넘어도 우유부단한 종결로 힘없는 국민 지처 떨어저라 형식 취하고 있음 정부와 법무부장과 검찰청총장님 만날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세요 증거 서류 놓고 따져보려 합니다삭제
20028959
2009.09.03 22:50共感(0)  |  お届け
여러차례 진정 이의했으나 검찰총창님은 우는 목소리 들으려하지 않고 똑같은 툴의 답변서만 4차례 보내십니다. 삭제
임정배
2009.09.03 22:46共感(0)  |  お届け
힘없는 국민을 우렁하는 검사 판사-증거와 증인 무시하고 증거불충분판결하면 아무리 이의해도, 내사종결처리 -검찰총장님과 법무부장관은 뭐하고 계시나요?삭제
ryu772
2007.03.31 07:45共感(0)  |  お届け
강력추천합니다.삭제
진실
2007.03.21 01:26共感(0)  |  お届け
국민들어 알아야 후손에게 떳떳하다삭제
lyc3327
2007.02.17 02:05共感(0)  |  お届け
추천합니다... ||[:추천:]||삭제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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