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네티즌은 입 다물라?

2007-06-27 アップロード · 14,934 視聴

<댓글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관위의 선거UCC지침 철회를 촉구합니다 - 참여연대

6/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의 지지,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올 대선의 최대변수로 꼽히고 있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핵심 내용부터 알아보면, 유권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딱 23일만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올린 UCC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또,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댓글, 퍼나르기, 다운받기, RSS, 트랙백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성인은 법정선거운동기간(11/28-12/18) 동안만 선거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하면 불법이다.
②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다.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괜찮지만, 인터넷에 반복해서 유포하면 그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아 규제하겠다.
③ UCC에 사실이 적시돼 있더라도 내용이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이면 후보자비방 게시물로 본다. 즉 불법이다.

이미 한국사회의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유권자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때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의미가 모호한 선관위 지침을 놓고 갈등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면 이런 나라를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대선하고 있는데 정작 투표의 주체인 유권자는 11월 28일까지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일일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가며 선거참여 활동을 해야겠지요.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은 선거법 278조를 다 뒤져도 어디 한군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UCC가 득표에 이롭다, 해롭다' 떠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행정 편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들을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네티즌이 선관위와 전면적인 토론을 벌여 검은 돈은 단단히 묶되,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말까지 선거UCC지침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네티즌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UCC 운용기준'의 폐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ag·대선,네티즌은,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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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7.07.04 10:22共感(0)  |  お届け
▶◀민주주의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삭제
규칙이뭐라도
2007.06.30 08:31共感(0)  |  お届け
그놈들은 정권획득해서 잘먹고 잘살겠지
그놈들이 싫은것은 그놈들이 잘사는것 때문이 아니고 그놈들만 잘살게 규칙을 바꾸니까 문제라는거다 조중동 쓰래기 무가지 종이공장들삭제
ㅉㅉ
2007.06.30 11:14共感(0)  |  お届け
너희가 네티즌없이 국민없이 어떻게 할꺼니삭제
아나..
2007.06.30 12:28共感(0)  |  お届け
어쩌라고..아..나..이건뭐...
니들도 입다물면 나도 입다물어주마-_-삭제
민주주의
2007.06.30 09:46共感(0)  |  お届け
그리고 참여여내 너희들이 무슨 시민단체냐? 철저한 정파성과 당파성으로 무장한 관변 어용조직이지... 너희같은 놈들에게 도배질의 자유를 준다면 그게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게지... 이 글도 지울거냐?삭제
민주주의
2007.06.30 09:45共感(0)  |  お届け
야! 일단 국민이 왜 너희 프로운동가들의 호구를 책임져야 하는지 그것부터 얘기하자... 응?
그리고 지난 대선때와 같이 소위 노빠들의 숙제질과 도배질을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넘 낯 뜨겁지 않냐? 지금도 단순한 의견개진은 처벌하지 않아. 마치 모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처럼 오바하지 마라. 이 글도 지울거니?삭제
shut off!!
2007.06.30 05:32共感(0)  |  お届け
걍다 셧업해 알지도못하믄 ㅇㅋ?삭제
쪼까 그렇네 ㅡㅡ;;
2007.06.30 05:02共感(0)  |  お届け
아니 ㅡㅡ... UCC를 만든게 뭐가 문젠데 ㅡㅡ..... 솔직히 나는 안만들지만 ㅡ.ㅡ..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영토 뺏기기 직전인데도 자기네 당이 우리나라 차지해야하네마네 그런거만 따지면서 이제는 유권자 보고 입 다물라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발끈 하게 만드네 ㅡㅡ;;;;
제대로 하면서 입 다물라고 하면 입 다물겠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게 없으면서 그 따위로 하면 안되지~!!!!삭제
■근데 솔직히
2007.06.29 11:02共感(0)  |  お届け
■아무리 표현의 자유다 머다 따져봐도

맞는말이잖아. UCC로 상대방의원 비방하고

헐뜯는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당신들은 모를거야.

문제가되니까 이렇게 제재하는거지.

처음부터 우리 네티즌들이 잘햇으면

이렇게했겠나? 제발 표현의자유다 인권무시다

라고 주디만 나불거리지말고 자기가 멀잘못한지

생각좀해보시지? 같은네티즌이라도 진짜부끄럽다.삭제
시끌시끌
2007.06.29 09:29共感(0)  |  お届け
사실 우리나라에 그딱 잘난 사람이 있나? 다 그렇고 그렇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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