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정호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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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월 16일 개헌추진시민광장(이하 개헌광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유력 대선 주자들과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헌안이 발의되면 함구령이 무너지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전면적인 개헌논의 물꼬 틀 것

이 수석은 여 야 정치권과 사전협의 없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문제를 제기한 것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여 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야당이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시민단체, 학계 등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 문제가 자칫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가 진행해온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헌논의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헌논의에 동참하여 결국 실패의 책임만 나눠지게 되는 상황을 내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수석은 원포인트로 개헌의 물꼬를 터야 시민사회가 바라는 전면적인 개헌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사회의 논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함구령 예상 못해

한나라당이 개헌 제안에 적극 화답할 것으로 예상했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뜨겁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함구령을 내릴 줄은 몰랐다”면서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만들어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안하는 등 17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개헌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5년 단임제, 장기 국가과제 대처에 문제 많아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이 수석은 “지난 20년간 정권이 4번 바뀌는 사이에 집권당이 여덟 번이나 바뀌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치 정당구조에서는 정치권이 장기적인 문제를 차분하게 고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정치권이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할 내용 많아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이 수석은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동시선거냐 근접선거냐의 문제, 동시 선거를 하게 될 경우 미세하나마 임기 단축이 필요한데 이번부터 적용할 것인지 다음부터 적용할 것인지, 대통령 궐위시 보궐선거와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에 걸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전 협의를 통해 동영상 촬영으로 진행되었다.

끝.

(개헌추진 시민광장)

tag·청와대,이정호,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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