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거취주목

2009-03-17 アップロード · 90 視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의 최종 거취가 주목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을 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재판의 독립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는 전화위복의 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글/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촬영/편집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tag·신영철,대법관,촛불시위,재판,대법원,진상조사,세계닷컴,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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