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비준안 19개월 만에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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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개월 동안 진통을 겪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반대 토론 없이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뒤 무효화 논란이 일자 오후에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해 비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비준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선 외통위 처리까지만 할 것”이라며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토론하지 않았고, 박 위원장이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했다”며 비준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가 협의한 간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위원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쳐 비준안 통과를 선언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원에 비준안 처리무효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했고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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