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앤 크루거 브레드피트와 염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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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앤 크루거 브레드피트와 염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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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사모
2008.10.30 19:40共感(0)  |  お届け
사설]거품으로 거품 막겠다는 우둔한 짓은 그만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0-30 01:02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등 동원 가능한 것들은 다 꺼내놓을 모양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실물경기가 극도로 침체될 기미를 보이자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들이 부동산만 살리는 처방전 일색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는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정부 집계로 16만가구, 비공식 집계로는 25만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요 몇 뿅뿅뿅 주택 호황기 때 건설업체들이 수요를 따지지 않고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무더기로 아파트를 지은 탓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전국에 19만가구를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미분양을 부추겼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 소문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문에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고리는 어떻게든 끊어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만큼, 경기가 회복될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는 따위의 지적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문제는 정부 대책이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이와 반대로 물량 공급 위주로 짜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사례가 재건축 완화 조치이다. 정부는 재건축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 주택 의무 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면 건설업체들에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거품으로 거품을 막겠다는 우둔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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