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 모습 [스팟TV]

2008-01-10 アップロード · 67 視聴

스팟TV]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하지만, 청구인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어느 대목이 위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먼저,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이 이 당선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법 전체가 효력을 잃고, 특검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동행명령제만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동행명령은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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