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고 손 묶는 선거법

2007-11-13 アップロード · 841 視聴

<유권자의 선거 참여 가로 막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007대선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후 2시, ‘유권자의 선거 참여 가로막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대선연대와 민언련은 선관위가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과도하게 유권 해석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여 올 대선이 ‘유권자가 입을 다문 조용한 대선’이 되었다고 규탄하고, 선관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데 주저하거나 아예 글쓰기를 포기하고 뒷짐을 진채 선거판을 관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기간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선거법도 문제이지만, 선관위, 검찰, 경찰이 마치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초과잉 단속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향후 국회와 각 정당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네티즌이 선관위의 선거UCC 삭제요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대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940
[2007대선시민연대] http://vote2007.or.kr/

tag·선거법,선거ucc,대선,네티즌,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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